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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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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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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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전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단말장치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에 대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 차별지급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예외사유에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의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증진을 꾀하고자 함 - 지원금 공시제도와 부당한 위약금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의 기준 및 대상,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고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판매장려금을 이용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개업, 휴?폐업 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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