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7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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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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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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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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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658원안가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의 착수·변경 사실 신고를 의제, 법정형 중 벌금형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제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를 추가함 - 행정형벌의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9-20
2009539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 이에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등록대상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제12조), 등록체육시설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제14조), 체육시설업의 등록(제19조), 소관행정기관장과의 사전협의 및 소관행정기관장에 대한 사업계획서승인취소 통보(제28조), 사업계획서 승인의 취소(제31조), 등록체육시설사업자의 등록취소(제32조)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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