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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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인천 송도·강화 일부,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대상 포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30646_670302_292_v150.jpg&w=3840&q=75)
[단독] 인천 송도·강화 일부,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대상 포함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사다. 서울항공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8년 1월1일 수도권 소음대책지역 과 소음대책 인근...
![[단독] 못 옮긴 군 공항 …수원·화성 피해 보상액 눈덩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29273_668273_521_v150.jpg&w=3840&q=75)
[단독] 못 옮긴 군 공항 …수원·화성 피해 보상액 눈덩이
특히 소송 배상과 별도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되고 있다. 현재 양 지역 의 누적 보상금은 1000억원에 육박한다. 군 공항 문제가 미뤄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강화군, 항공기 소음 대응 민간 대책 위 구성…주민 피해 조사 나선다
그러나 강화군 내 상당수 피해 지역 은 현행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 지역 지정 기준인 57Lden에 미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주민들은 농촌 지역 의 경우 도시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방지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격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소음피해지역에서의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함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에 근거하여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을 포함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음피해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용비행장의 야간비행·저공비행의 제한 및 군 사격장의 야간 사격 제한을 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소음대책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함 - 소음피해지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에 근거하여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소음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사업 및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선진국 수준의 소음대책 사업을 지원하는 등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시설물의 설치제한,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도입, 소음부담금의 부과ᆞ징수,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면서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함)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 피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주민복지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감퇴, 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 -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공항소음과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의 상관관계와 피해 규모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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