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신탁업자 시행방식 도입에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함 - 여러 명이 토지?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함 - 사업시행계획 대비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함 -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상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 -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시?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