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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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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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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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ᆞ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앱을 설치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 -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함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증원 및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1회에 한하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인 ‘한 번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함에 있어서는’, ‘한한다’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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