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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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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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는 방송, 통신 또는 IPTV 사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신규 융복합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근거가 미흡함 - 방송통신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분쟁조정에 대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와 재정을 하는 경우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이용자의 민원 처리나 분쟁조정을 하는 주체 및 절차가 상이함 - 방송통신이용자 구제를 위한 전담기관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옴 -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을 먼저 적용함 - 이용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 -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보호책무 및 의무를 규정함 -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약관의 사용을 금지함 -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부당한 공개, 사용 및 제공을 금지함 -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인 과실 책임을 규정함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사업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사업자로 전환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함 -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통합적인 분쟁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이익침해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이익침해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함 - 이 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함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 - 이동통신사업자는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 -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구매비용이 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히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함 - 대리점?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구매 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단말기 유통에 관한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절하여서는 아니 됨 -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경쟁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그 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음 -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사실 조사 등을 통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점, 판매점이 제3조 및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점, 판매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응하지’, ‘한하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함에 있어서는’, ‘한한다’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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