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0067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5757임기만료폐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윤영의원등 10인2009-08-25

2016790대안반영폐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 등 대기질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측정하여야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에 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전산화한 대기질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항만대기질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선박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등은 선박을 새로 조달하는 경우 친환경선박을 조달하여야 함 - 항만관리청, 항만하역사업자 및 부두운영회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함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성 화물을 운송하는 부두운영회사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18-11-23

2002772원안가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해양환경, 해양오염, 해역관리청의 용어 정의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해양환경보전협회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도록 규정체계를 정비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고 정도관리기준 및 정도관리계획에 관한 구체화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

위성곤의원 등 14인2016-10-20

유사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 -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함 -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 -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17-07-17

2000105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4인2016-06-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