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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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 브루셀라 감염 위험, 번식장에서 애견미용학원으로 연결”
동물 미용업은 동물보호법 소관이지만, 애견미용학원은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는 것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감염 병예방법도 학원 실습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조희경 동물 자유연대 대표는...
![[단독] 마라도는 익사, 독도는 굶겨 죽였다… 집쥐 방제 이대로 괜찮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9%252F15%252F899051cb-3690-4de3-acbe-322541ccc429.png&w=3840&q=75)
[단독] 마라도는 익사, 독도는 굶겨 죽였다… 집쥐 방제 이대로 괜찮나
하지만 두 섬에서는 조류 보호 와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다른 동물 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 쥐약 대신 포획틀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감염 병예방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별도로...
2026년 광견병 읍·면 순회 접종 실시
군 관계자는 "광견병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위험한 인수공통 전염병 이다"며 "반려 동물 과 군민의 건강을 위해 보호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축수산과 가축 방역팀(043-83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동물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용 동물의 경우에도 도살 전 기절을 시키는 등의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현행법은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이 준수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 도살 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매몰하는 경우, 동물이 살아있는 채로는 매몰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조항에 포함시켜 비인도적인 매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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