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7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5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 개선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개선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8인2025-05-20
220260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ᆞ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이외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1인2024-08-07
220161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 등 25인2024-07-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221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인 2표제 혼합형으로, 후보자 투표를 통한 지역구국회의원과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사회의 다양성을 높인다는 취지와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촉진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공천파동은 사회적 큰 이슈가 되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의원 등 113인2019-03-15
2019985수정가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를 정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를 정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 작성과 석패율 적용에 대해 정함
심상정의원 등 17인2019-04-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