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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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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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12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최근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차량까지 도색 및 표지 의무를 부과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도색 및 표지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위성곤의원등10인2021-08-20

210732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12

202329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버스의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도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진선미의원 등 15인2019-10-30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함

이용호의원 등 12인2019-05-21

2007042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시간을 늘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순례의원 등 10인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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