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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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등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의해 필수의료체계는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전문의의 경우, 과중한 업무, 낮은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하고 있음 -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기피현상이 심각함 -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는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음 -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 면제 요건 규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함 -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정의함 - 필수의료종사자는 필수의료환자에게 필수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수립, 전문가 의견수렴,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 항목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수련 및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정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례법안
-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하여 수사관계자를 처벌한 사례가 없음 -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마치 피의자가 유죄인 듯한 인상을 주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됨 -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수사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특정 사건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의혹이나 불안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행 「형법」과 같이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법률로써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법무부 소속으로 ‘피의사실 공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별적인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나 경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 여부 및 공표의 범위를 별도의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피의사실 공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성을 보장함 - 위원회는 공표대상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사실등의 공표 여부, 공표 시기 및 구체적인 공포 내용을 심사?의결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검찰총장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언론인 1명, 시민단체가 추천한 1명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함 -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변호사인 위원은 자신이 심사?의결에 관여하였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에 거짓의 보고나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보고나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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