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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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도 현재의 시민"…정치참여 제한 법령, 인권위 심판대에
정당 가입은 허용하면서 보호자 동의는 요구 청소년시민연대가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정당법 의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도 정당의 발기인 이나 당원 이 될 수 있지만 만 18세 미만이면...
![[포착]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77110_119317_352_v150.jpg&w=3840&q=75)
[포착]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연대는 "현행 정당법 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등을 정당의 발기인 이나 당원 이 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사는 왜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나"라고 물었다. 정치기본권을...
증시 폭락에 분노한 개미들… ‘국민과 주주’ 창당 추진
본부는 발기인 모집과 함께 창당취지문과 규약, 강령을 마련하고 정당법 에 따른 창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5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각각 당원 1000명 이상을 확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함 - 하한 기준의 범위에서 정당이 정당의 당헌으로 해당 정당의 당원 가입 연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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