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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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 훼손자의 감치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치 명령에 의해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 등의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치대상자가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 성명 등이 불분명해도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으로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지문조회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은 일반 수용자들 및 피고인들과 법적 지위가 명백히 다름 -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하여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 등과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행위가 이루어져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구속 전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수갑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를 차단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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