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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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05상임위 심의

대통령 궐위 선거 등의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경우, 사전투표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의 경우 정당의 개표참관인 수를 늘리는 법안임.

최민희의원 등 17인2025-07-02

2210959상임위 심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를 수요일에 실시하고, 사전투표기간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투표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6-20

2210024상임위 심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4-22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도 그 궐위사유가 발생한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개정함

이용주의원 등 14인2017-04-17

2006691임기만료폐기

-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현행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고 함 - 이에 개정안을 발의함

윤종오의원 등 11인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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