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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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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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랑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 감사·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일반안건 등 심의 ▲ 제286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3호점 면목4동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세종시의회 행복위, 1일차 행정사무 감사 실시
김명숙 위원은 연간 위탁 금 1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업은 외부 평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지침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민간 위원 비율을 높이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동작구의회, 제353회 임시회 개회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행정 재무위원회는 ▲202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에서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수욕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함 -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지정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함 - 해수욕장에서의 연중 해양 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중 무선 동력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해수욕장 시설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춘 민간 기업에도 개방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운영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절차를 개선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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