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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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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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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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는 60일) 이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ILO 권고기준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법에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는 실정임 - 이에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예정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때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을 법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종료되는 날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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