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74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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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569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5인2024-10-04
2125879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
조명희의원 등 10인2023-12-08
2014745임기만료폐기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취약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함
안민석의원 등 13인2018-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371원안가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17-11-23
2003479임기만료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한외국인 가족 등이 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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