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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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철규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업종별 여건 고려해야...
ajunews 현행 근로기준법 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 4명 이하... 사업주들이 적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조항은 복수응답 기준 '해고 제한'과 ' 유급 연차 휴가 '가 각각 20명으로...
이철규 의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하면…자영업자...
조사에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될 때의 대응 방안을 물은 결과, '고용 조정'이 16명(39.0%), '파트타임 근로자 ... '적용이 불가능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묻는 복수응답에서는 '해고 제한'과 ' 유급 연차 휴가 '가 각각 20명으로...
주 40시간 초과 근로 가산수당 적용 땐 연 1조3538억원 추가 비용 추산
파트타임 근로자 활용은 8명(19.5%)으로, 두 항목을 합치면 24명(58.5%)이 인력 운용 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사업주들이 부담을 느끼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해고 제한'과 ' 유급 연차 휴가 '였다. 복수응답 조사에서 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고 11일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함 -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함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비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일수가 많아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가 실효성이 높지 않음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인력부족 등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 경우 근로자는 업무상 불가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되,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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