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교통약자 중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약자이면서 저출산 시대에 더욱 배려를 받아야 할 임산부의 주차시설 이용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관련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설치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조항이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상버스 도입률에 도달할 때까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하고 버스의 범위를 구역버스까지 확대하여 전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도록 함 - 시장이나 군수가 시·군·구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 광역단체장은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통합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