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7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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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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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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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원 등 12인2018-08-27
2006735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1인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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