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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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문화함 -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인정자를 추가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함 -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추가함 -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사·질문권, 협조 요청, 보조인 선임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거부·방해 등을 금지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관련법 분야에서는 일반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규정하여 간소화된 절차와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 없이 개별법에서 각자 독자적인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동일한 권리구제수단을 지칭하는 용어가 혼용되어 있거나 이의신청기한의 통일성이 결여되는 등 국민은 물론 사업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등에게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 이의신청 용어의 통일, 이의신청기한의 구체화와 더불어 「행정심판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의신청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수용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노인 등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노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장애인은 8,253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26.4%를 차지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재산이나 장례비용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재산과 장례비용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 장애인 중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유류재산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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