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7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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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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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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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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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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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사자와 객실승무원에 대한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인재근의원 등 14인2019-04-29
202121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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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주류등의 섭취·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 주류등 섭취·사용 여부의 측정 결과를 알 수 없어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상습 또는 과도한 주류등 섭취 및 사용과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측정한 결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1인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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