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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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요청대상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크게 기여하였음 -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은 이에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령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공훈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월남전참전유공자를 국가발전 특별 공로자로 예우함 - 월남전참전유공자를 국가발전 특별 공로자로 예우함으로서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등을 실시함 - 월남전참전유공자의 기념ᆞ추모 사업에 관한 정책을 개발ᆞ추진하도록 하고, 해외파병의 날을 기념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고 개별법에서는 삭제함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통일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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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요청대상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숫자가 예상만큼 증가하지 못한 까닭은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롭고, 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급여 신청기간이 길어졌으며, 급여가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 수급신청자의 편의 증진,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3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 급여의 신청 이후 결정은 최저생계비의 긴급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도 최대 30일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함 - 급여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 기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행정상의 오류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소급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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