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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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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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종류를 행정부가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하여 임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특수임무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승차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추가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승차 차량, 장애인 차량, 경형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및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추가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음 -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음 - 시내버스의 경우 통행료로 인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시내버스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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