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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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방위산업 관련 비리범죄의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ᆞ배임, 사문서위조의 범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이들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이적죄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류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술이나 약물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어 강력범죄의 습벽으로 이어지는 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취상태를 심신미약상태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술이나 약물로 인하여 만취ᆞ착란ᆞ혼미 상태에 빠진 범죄자는 통상 스스로 술, 약물에 의존하여 범죄의 성향을 드러내며 살인, 성범죄, 폭행범죄 등을 범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현저함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
- 원전비리의 원인을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원전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소의 투명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운영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투명경영 의무를 규정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재산등록의무와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투명경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영계획을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관리·감독과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회의내용을 공개토록 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제17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등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부정수급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 중대범죄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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