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7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6-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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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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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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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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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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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72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이를 폐지함 - 헌법재판소는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후원회지정권자에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김성찬의원 등 30인2017-09-22
2007512원안가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되, 2004년 정당후원회를 폐지한 정치개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의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과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정당후원회 폐지 전보다 낮추어 규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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