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7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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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21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3-17
2215412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13970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165임기만료폐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확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임산부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4인2016-12-07
2009677원안가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상주차장의 불법 주차 등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가 방해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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