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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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순석 열사 42주기…" 장애인 콜택시 대기지옥·광역 이동 차별 끝내라"
이동편의 증진 법」이 개정되면서 인접 시도 간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지원이 의무화됐지만, 장애인 들이... 박 대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량을 주차장 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차량 한 대를 하루 16시간 운행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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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브리핑 모음(9월 17일)] 박순범 경북도의회 부의장 “중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일자리, 현장 수요부터 살펴야” 경상북도의회 박순범 부의장은 중증 장애인의 실질적인... 주차 편의 를 높이기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장 을 운영한다. 봉화군은 군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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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 너무 '특별한' 결혼식⑨] 법 있어도 장애인 에겐 여전한 장벽
◇ 예식장도 법 적용 대상… 마련된 '접근권의 최소선' 현행 '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기준은 주차장 설치 여부와 시설의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인 이 예식장에 들어가 내부를 이동 하고 시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확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임산부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상주차장의 불법 주차 등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가 방해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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