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7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5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사자(死者)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4-02
221599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집단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1-13
221281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ᆞ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5-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547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김수민의원 등 10인2018-09-14
2012725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 행위의 제재와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희롱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천정배의원 등 12인2018-03-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