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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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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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조경태의원 등 11인2018-02-26

2006710임기만료폐기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자녀 카드를 지급함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적 우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3인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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