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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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국민의힘 ⑥ㅣ 'DMZ 지뢰 사고' 정부 대응 비판…당 조직 정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10698_419255_2754_v150.jpg&w=3840&q=75)
[정치家] 국민의힘 ⑥ㅣ 'DMZ 지뢰 사고' 정부 대응 비판…당 조직 정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고가 결국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와 국방 부의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늦었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소집과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을...
李 대북 유화책의 역설…“북한은 핵 고도화, 정부는 뭘 했나”
올해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는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북한에 먼저 제안하는... 정동영 장관이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에서 “북한의 공표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
23년전 파병 반반 갈린 與…호르무즈엔 입 다문 까닭
관문인 국방위원회 심사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중론과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략기획실 행정관으로 당시 파병 논의에 참여했던 박선원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내부 정세의 변화로 인한 엄중한 상황과 북한의 대남 위협 점증 등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음 -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과 경쟁 심화 등 동북아 전략 환경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함 - 이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NSC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고자 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안보회의는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대내외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단순 자문기구임 - 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법률과 법령으로써 그 조직과 권한을 강화함 - 기능면에서도 정보의 수집, 통제, 가공을 비롯하여 정책의 수립, 조정, 결정 등 자문의 한계를 벗어난 집행기관의 역할을 자행하고 있어 관련부처 고유의 업무범위의 침해와 함께 위헌·탈법 및 월권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안보회의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법률을 통해 단순자문기구의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위헌·탈법 및 월권시비를 차단하고, 국무회의 및 관련부처의 권한침해를 방지함 - 사무처의 직무를 본래의 기능인 사무지원에 한정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무차장 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의 인원을 각각 10인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임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내외 정책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함 - 회의의 구성원 중에 경찰지휘·감독권 및 민방위·재난관리지휘권을 가진 행정자치부 장관을 추가하고, 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명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역할 및 체계상 중복·혼란의 우려가 있는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체회의로 한정함 - 회의의 개의요건 및 의결요건을 규정하고, 의장의 필요여하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합동참모회의장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안보회의의 목적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내외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선심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안보회의 의결사항 중 헌법 제89조의 각 호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여 국무회의와 안보회의의 연계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과 외교·안보 등 국내외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 이에 국회와 행정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정무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에 추가하여 원활한 국정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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