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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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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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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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부나 지회를 통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개선하고자 함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와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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