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7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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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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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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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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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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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8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임.
김준혁의원 등 15인2026-04-16
221619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유공자 보상 제외 대상에 추가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3인2026-01-21
2126392공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정무위원장2024-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760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 관리자에게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6-08-23
2011484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조배숙의원 등 10인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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