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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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함 -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사용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함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함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요건을 완화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가족돌봄휴직 중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본인 외에도 조부모(손자녀)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도입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질병ᆞ사고ᆞ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부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한부모의 경우에는 혼자서만 동 제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자녀 양육과 가족돌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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