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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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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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급안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방식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수수료의 조정과 의무자조금 지원금 납부를 도입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필수적으로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개선하여 경쟁 촉진과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 방식을 공모를 통한 선정과 유효기간 설정으로 변경하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 전담자 고용 및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를 정해 경쟁을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등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의 승인절차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의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시ᆞ도지사는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을 승인하도록 함 -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신설함 - 도매시장법인 등의 업무 정지 또는 지정ᆞ승인의 취소사유를 추가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등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정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ᆞ징수하는 수입이익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모든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농수산물이 아닌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의 승인절차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의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시ᆞ도지사는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을 승인하도록 함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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