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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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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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정재 등 14인 " 임산부의 모성권 실질적으로 보호 하고...
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 자가 임산부 ... 그런데 " 임산부의 건강 보호 와 안전한 모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해당 의무를...
이대엄마아기병원, 임산부의 날 기념 태아 초음파 사진전 개최 外
◇이대엄마아기병원, 임산부의 날 기념 태아 초음파 사진전 개최 ▲ '태아 초음파 사진전'에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을 반영한 ▲취업규정 개정의 건과...
![[PICK! 이 안건] 이훈기 등 11인 " 근로 시간 단축 신청대상을 임신 중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1194228_906739_432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훈기 등 11인 " 근로 시간 단축 신청대상을 임신 중인 ...
대해 "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 자에게만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12주를 초과하고 32주 미만인 임산부 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임신 후 12주 이후의 유산과 36주 이후의 조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및 장시간 근무 등 작업 환경의 변수를 고려할 때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임산부 또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음 -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신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임신 초기·말기의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는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 밖에 없음 -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 -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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