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459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접경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

한기호의원 등 24인2020-07-28

2006788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중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과 도시철도가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접경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도시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홍철호의원 등 10인2017-04-19

유사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1인2019-04-22

2006788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2017-04-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