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7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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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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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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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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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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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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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장ᆞ군수 등이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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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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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규제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대폭 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6일 공포됨 -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진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은희의원 등 11인2017-04-06
201472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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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해침은 물론,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행정기관에 의한 신속한 조치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고자 함
이은재의원 등 11인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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