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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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이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상장 수여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유치원은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집과 큰 차이가 없음 - 유사한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어린이집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졸업식에서도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및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정책토론회·출판기념회 및 그 밖의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서 참석한 사람에게 과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명시하고, 기존의 기부행위 예외인 의정활동보고회·정책토론회·출판기념회 및 그 밖의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차·커피 등의 음료 제공도 다과류 제공으로 넓히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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