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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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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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의 지급 목적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계보호에 있으나, 2015년 월평균 지급액이 22만원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급여의 수준이 유족의 생계 안정에 극히 미흡함 -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현행법상 최대 지급률인 “1천분의 600”을 적용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함 -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도 공동으로 산입함 - 기본연금액 산정 시 이혼에 따라 공동 산입된 기간에 대한 평균소득월액에 기초한 균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51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함 - 기본연금액 산정 시 이혼에 따라 공동 산입된 기간에 대한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 기초한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기간 동안의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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