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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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t.co.kr2026-09-2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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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달리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고, 점유라는 사실적 상태를...

lawtimes.co.kr2026-08-05비판

[ 민법 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그러나 유치권은 무엇보다도 그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i) 그 존재 및 특히 피담보채권의 내용 등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음에 따라 그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하여 그...

investchosun.com2025-09-22긍정

[Invest]PF 부실 장기화가 만든 ' 유치권 마켓'…전문 브로커들도 활개

않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치권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채권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음에도 우선변제를 받아 제 3자에게 손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손솔의원 등 13인2026-07-15

1906019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권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 - 채권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폐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한시적으로만 인정하므로, 이로 인하여 약화된 채권자의 지위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는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경우 그 청구권의 상대방의 범위에 유치권 성립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유치권 성립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저당권설정 청구권에 따른 저당권은 그 채권의 변제기에 설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부동산이 등기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소(訴)로써 행사하지 아니하면 저당권설정 청구권뿐만 아니라 유치권도 소멸되도록 함 -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특례로서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3-07-17

유사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의 개정으로 유치권의 적용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민사집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7-04-11

2022537임기만료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공매 절차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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