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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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권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 - 채권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폐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한시적으로만 인정하므로, 이로 인하여 약화된 채권자의 지위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는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경우 그 청구권의 상대방의 범위에 유치권 성립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유치권 성립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저당권설정 청구권에 따른 저당권은 그 채권의 변제기에 설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부동산이 등기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소(訴)로써 행사하지 아니하면 저당권설정 청구권뿐만 아니라 유치권도 소멸되도록 함 -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특례로서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의 개정으로 유치권의 적용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민사집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공매 절차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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