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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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민법 개정 위 개정 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 안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527_127672_3433.jpg&w=3840&q=75)
[ 민법 개정 위 개정 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 안 개요...
양형우, "부동산 유치권 에 관한 민법 전 개정 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정 방향", 민사 법학 99호[2022], 133면... 제81조의2의 개정 이 제안되어 있다. 한편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법원의 촉탁에...
![[ 민법 개정 위 개정 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 안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381_127344_2028.jpg&w=3840&q=75)
[ 민법 개정 위 개정 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 안 개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학계로부터 비판도 적지 않았다(오시영, " 유치권 관련 민법 개정 안에 대한 검토", 강원법학 38권[2013], 97면; 김홍엽, " 민사 유치권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 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균관법학 25권 4호...

손솔 의원, ‘동물의 비물건화’ 3법 패키지 대표발의
비물건화 법 개정 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진보당 손솔 의원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구분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손 의원은 7월 16일(목)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 · 민사집행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매절차에서 매수희망자의 입찰포기, 경매절차의 지연 및 매각가격 저감현상, 매수인의 비용증가, 선순위채권자의 피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산재한 기존 관할특칙에 선박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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