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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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isajournal.com2026-08-21중립

[단독] 세금으로 의대 장학 금 줬더니 의무복무는 '프리패스'시킨 복지부...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에 따라 의대생과 간호대생에게 재학 중 장학 금을 주고... 장학 생들은 특정 지역·업무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받으며, 의무복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doctorstimes.com2026-07-29중립

[병원계 소식] 7월 29일

특히, 아시아에는 경제수준과 의료인 프라의 차이가 다양한 여러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북미나 유럽과... 이번 과정은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에 따라 공중보건장학 생의 공공 보건 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whosaeng.com2026-07-29긍정

국립중앙의료원, 신규 공중보건장학 생 20명 지원

이번 과정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에 따라 공중보건장학 생의 공공 보건 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은 공공 보건 의료 필요성과 운영 체계 공중보건장학 제도 이해 공공 의료인 역할 및 비전 탐색 워크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299임기만료폐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졸업 후 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도입됐으나 공중보건의제도 도입과 더불어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음 -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6-12-12

유사 개정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2016-12-12

2006693임기만료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의 확보 및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복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혜숙의원 등 10인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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