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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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라탕’ 열풍 속 위생 상태 외면한 업체들…37곳 적발
3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제조일자 조차 표시되지 않은... C업체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한 것도 모자라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작성하고...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유통기한 확인하세요...위반 업체 적발 [시선톡...
밸런타인데이의 핑크빛 설렘 뒤에 숨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비위생적 인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일부 업체.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는 이처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 또는...
집단급식소에 불량 식재료 납품하면 가중처벌
기동민 의원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비위생적으로 생산 및 가공된 식재료 납품이 빈번히 일어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급식소 운영 목적이 영리보다는 입소자 등에게 급식의 편의를 제공하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에 있음을 고려한 것임 - 그러나 최근 이러한 법적 취지와는 달리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상의 위해 방지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보건 증진을 위하여 직영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판매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 현재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는 위해식품등의 판매에 한정하고 있어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 그밖의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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