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6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096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급식소 운영 목적이 영리보다는 입소자 등에게 급식의 편의를 제공하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에 있음을 고려한 것임 - 그러나 최근 이러한 법적 취지와는 달리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상의 위해 방지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보건 증진을 위하여 직영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의원 등 13인2017-09-05
2005984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판매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 현재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는 위해식품등의 판매에 한정하고 있어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 그밖의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인재근의원 등 13인2017-03-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