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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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지은 칼럼] 의료 사고,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261_155656_3546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의료 사고,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기본법은 그동안 의료법 , 보건 의료 기본법, 환자안전법 등에 흩어져 있던 환자의 권리를 하나의 체계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의료 사고 조사제도다.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이...
과천 아주대병원 건립 위한 첫발 뗐다… 복지부 사전심의 승인
과천시는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설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로부터 262개 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특히 신계용 시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 과 이소영 국회의원 등 관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 과천시의 열악한 의료 ...
이소영·신계용 정파 초월 협치, 과천시 종합병원 병상 승인
규모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전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원 목표 시점은 오는 2032년이다. 사전심의는 지역 병상 수급계획과 의료법 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병상 신설 가능 여부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하여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함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환자 가족 등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함 -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및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함 -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 등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함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의료법인의 임원 정수,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천500원에 불과하여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여 현실에 맞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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