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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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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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면세유 관련 신고 횟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민?서민?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서민에 대한 대출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에 따라 과도한 세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재활용폐자원 등의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3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특례 제도를 3년간 연장함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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