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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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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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의 해임 등을 요청한 경우 그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기관장의 해임을 편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업의 경우에도 최초 작물재배부터 가공·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개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은 6차산업이라 하여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새로운 농업의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농촌복합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육성방안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운 농업의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촌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농산물가공품의 유통을 대행하는 등의 협력을 해야 함 - 농촌복합산업의 사업자지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복합산업 사업자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농촌복합산업에서 생산된 농산물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여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 울산과학기술원의 설립, 건설, 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에 박사, 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등은 총장이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던 한 공공기관의 장이 구속기간 중에도 기관장 직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공가와 연차 휴가를 사용함은 물론 보수 및 성과급까지 지급받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음 - 공공기관의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 - 국민연금공단의 장인 이사장 임면은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이사장 임면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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