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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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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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 간소화 특례 적용 잔여재산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관 중인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민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시설에서 법을 무시한 채 임의 사용 및 시설 회계로 이체하거나 통장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 시 무연고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처리에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장애인은 8,253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26.4%를 차지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재산이나 장례비용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재산과 장례비용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 장애인 중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유류재산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되면서 과거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무단점유 및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 및 사용료 부과가 이루어짐 - 이로 인해 과거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국유지를 사용했던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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