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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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진구, 재난 관리 평가 4년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장관상 수상
재난 관리 평가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5개...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신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활용이 어려운 특정관리대상지역과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ᆞ관리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하며, 이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복되는 현행법의 안전기준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 국민의 신체와 재산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 대응 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추가하여 재난?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표 및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의 80%는 산업, 수송, 발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큼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소비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큰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사업장?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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