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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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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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완화하고, 생산한 전기를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발전소 예정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발전소 건설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확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치 못하게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전기사업의 개시신고를 완료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 허가의 절차상 주민들은 허가를 받고 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사업 시행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중소규모발전소(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만 행정기관 이외의 자가 제안하는 개발계획은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이 수렴할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의 생략이 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 없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수용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전기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변경사항을 공고하고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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