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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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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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관리해역 내에 설치된 노후 묘지 등 장사시설을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하여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은 일정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금지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는 제외)를 포함하도록 함 -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지역 주변에서 연료 사용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 규제함 -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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